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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는 금지입니다.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바로 판매를 금지하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시에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증거자료로 이미 모든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하였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면허)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9(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12(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6.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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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몰 2012.07.13 12:37
    안녕하세요. 렌즈몰입니다.

     

    지금 관리자가 출장 중에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저희는 대법원 승소 판결 받은 이후 유일하게 판매가 아닌 대리구매대행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월요일 관리자가 오면 연락 또는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
    안경사 2012.07.13 12:37
    상기 법률은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중인 법률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확인결과 대법원에는 관리자님이 답하신 어떤 판결도 없습니다.
    만약 판결이 유효하다면 콘택트렌즈가 아닌 타물품이겟지요.
    따라서 콘택트렌즈 대리구매대행이라는 편법도 불법이 명백하며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경사 2012.07.13 12:37
    또한 법률상 콘택트렌즈는 오직 안경사에 의해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콘택트렌즈를 떠나 대리구매대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셔도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텍트랜즈 판매행위와 전자상거래 판매행위는 불법이랍니다.
  • ?
    안경사 2012.07.13 12:37
    결과적으로 상기법률을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운운하신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법률자체를 부정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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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이란 2012.07.13 12:37
    여긴 "구매대행" 사이트입니다. 안경사님 판매자와 구매대행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홍콩에서 대리구매해서 배송한다는 것인데 홍콩에서 살때 제1판매자가 안경사 이겠지요?
    님 말대로 따지자면, 각종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오실때 대리로 렌즈 사가지고 와서 카페분들에게 수고비정도 받고, 또는 안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카페 지인분들에게 드리면 그것도 법으로 걸리나여?
    중요점은!!!!!!! 제1판매자 즉, 암거래상이 아닌 이상 홍콩에서 안경점 하시는 분에게 사와서 대리로 갔다주는 역할 .. 간단히 말해 배송책만 한다면 이건 엄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건 이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봅십시요 ~
  • ?
    안경사1 2012.07.13 12:37
    구매대행시 받는 수수료또한 엄연히 판매행위에 해당한걸로 압니다.
    암튼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기다려보겠네요.
  • ?
    안경사 2012.07.13 12:37
    ㅎㅎ 법을 전혀 이해못하시는군요.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콘택트렌즈는 오직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해외판매자의 경우 현지법을 적용해야 하고 단속의 손길이 힘들어 법 적용이 잘안되는겁니다. 상기 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구매대행이 가능하다면 법이 왜 존재해야 하나요.ㅡㅡ;;
    그리고 이법의 취지는 구매대행이 핵심이 아니라 콘텍트렌즈는 눈에 직접접촉되는 의료기기이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라는데 있습니다.
    법이 분명 존재하고 백날 설명해줘야 이해를 못하시니 고발하면 답나옵니다.

    고발하면 답나오겠지요.
  • ?
    안경원2 2012.07.13 12:37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다 대법원 판결문이 우선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고소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요.
  • ?
    렌즈몰 2012.07.13 12:37
    안녕하세요 렌즈몰의 대표이사 류도영입니다.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길에 많은 의견을 주시고 걱정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08년 이래로
    여러 쇼핑몰을 통해 콘택트렌즈 구매대행이 진행되어오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아왔습니다.
    마침내 대법원 판결의 승소가 이루어졌고
    건전한 방식으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분한 법률적 판단 마치고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오랜기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올려주신 안경사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더 심각하게 판단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
    안경사 2012.07.13 12:37
    이전에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고 2010년 판결은 새로운법이 시행되기 전이며,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렌즈에 대한 상품의 질에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이나 장기착용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음을 말하는것이다. 그런 설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도록 법이 시행된것이고, 편법적으로 법망을 피해 인터넷 판매를 계속한다면 제2 제3의 렌즈몰 렌즈구매대행 사이트가 생길것이며 안경사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방관할수가 없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표는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지하길 바란다. 안경사의 한사람으로서 오너도 아닌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안경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더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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